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 ■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절대적인 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주고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