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 자본금 증자 감자
주식공부 자본금 증자 감자 한 나라의 자본주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을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증권시장은 발행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발행은 신규 상장이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청약자들에게 판해하는 시장을 말하며 유통은 코스닥처럼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인들이 서로 사고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민법109조 착오 지문연습
민법 109조 착오 지문 연습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없다. 즉,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와 표시 간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하며, 109조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 주식인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기의 착오란 내심..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와는 구별되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은 물론..
받을 어음 할인 계산법과 자산 회계
받을 어음 할인 계산법 1. 만기금액 = 액면금액 + 액면이자 2. 할인금액 = 만기금액 * 연 할인율 * 잔여일 수/12 3. 실수금 = 만기금액 - 할인금액 4. 장부금액 = 액면금액 + 할인 시까지의 이자 5. 처분 손실 = 장부금액 - 실수금    연습문제 2015년 5월 1일 (주)대한은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액면 \7,000,000, 이자율 6%, 발..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으로 105조 임의규정, 106조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고 있다.  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이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은 당사자들의 특약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nb..
재고자산 회계
재고자산 회계 ■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생산 중인 재화 및 소비된 원재료를 말하는데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에 대해서만 정리해본다. 재고자산은 정상영업주기 안에 취득, 판매, 회수되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비금융, 비화폐성 자산으로 실물자산에 해당한다.재고자산은 판매 가능금액을 매출(원가)과 기말(재고액)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분이 중요하다.  ..
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성
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성 ■ 매도인 '갑'은 제1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제2매수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1.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하지만 갑과 병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
민법 법률행위
민법 법률행위 ■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하지만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이는 법류 요건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다. 즉,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우리민법에는..
민법 물건
민법 물건 민법에서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이라 함은 민법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체물은 물론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에 속한다. (전기, 에너지, 냉기 등) 하지만 해, 달, 별 등과 같이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수혈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분리된 혈액은 물건..
민법 법인 대표기관 이사
민법 법인 대표기관 이사 ■ 우리나라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만 있고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법인은 어차피 목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목적 범위 내라고 해도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는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이며 내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한다. 임면 방법은 정관에 ..
민법 재단법인
민법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만 존재하고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설립자가 수인 이상이어도 단독행위이다. 이는 요식행위이며 생전행위는 물론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성립 시에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또한 유언으로 설립할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법인에 귀속된다. ..
은행계정조정표 및 어음 할인
은행계정조정표 및 어음 할인 ■ 은행계정조정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장부상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한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인데 이렇게 회사와 은행의 장부상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나 은행 어느 한쪽에서 6900원을 9600원처럼 잘못 기입한 경우 2. 은행에서는 당좌차월에 대한 이자를 차감했는데 회사에서는 통지를 못 받아서 ..
회계 전기와 결산 시산표
회계 전기와 결산 시산표 ■ 전기 분개장에 분개한 사항을 모든 계정이 모여 있는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계정을 찾아간다.  2. 차변 금액은 그대로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기입한다.  3. 상대방 계정과목을 기재한다. (2개 이상이면 "제좌" 기입) ex) 기계장치를 현금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1. 분개 기계장치 2,0..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 추인이 있기 전에는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나 능력자에게만 해야 한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임수로써 상대방을 속인(사술) 경우에..
민법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민법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하며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도 보호하지 않으며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제한능력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이중효가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
민법총칙 지문연습
민법총칙 지문연습 신의칙을 법률관계에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상관관계 및 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자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는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규정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