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에서는 모든 자연인에 대해서 생존하는 동안에 누구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이란 출생에서 사망하기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