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 신의칙 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던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본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
민법 호의관계 권리 관습법
민법총칙 요점정리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그 실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법률관계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하고 하는데, 권리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지만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변경적 효력설이 소수설로서 대립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효력요건]이 필요하다.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본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건을 말하며 일반적인 것으로는 당사자와 목적(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 등 세 가지가 필요하며,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n..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구체적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한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만, 의사표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요식, 불요식) 이런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로 무효,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행위는 ..
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된 후 소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취득 원시와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 취..
민법 원물과 과실
민법 원물과 과실 ■ 민법의 물건 중 원물은 만줄어주는것이고, 과실은 만들어진 것이다. (닭=>달걀, 사과나무=>사과, 젖소=>우유)  과실은 (경제적) 용법에 의하여 수취 하는 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순간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과실만 인정할 뿐 권리의 과실..
법인 정관 변경
법인 정관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
회계란
회계란 ■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화폐적 정보를 수집 요약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단순하게 장부에 기입하는 부기와는 구별된다. 즉, 회계와 부기는 다른 것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회계는 활용적인 측면을, 기록하는 부기는 정보를 생산하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기는 회계의 일부분이다. ■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요건 1. 대표기관, 즉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의 대표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사, 대리인, 지배인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능력과 제한
법인의 능력과 제한 ■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모든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대로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 이 목..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상의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적이 비영리성이어야 하며, 설립행위를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1. 비영리성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단체의 근본..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1. 사단과 재단 사단은 일정한 목적으로 법 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단체이며, 재단은 법 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의 단체를 말한다. 사단은 사원총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만, 재단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사단의 목적은 영리와 비영리가 있지만 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은 합동행위(생전행위)인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구성요소는 2인 이상의..
민법 실종선고
민법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의 요건은 보통의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를 한다. 특별 실종은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전쟁은 ..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 ■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절대적인 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주고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며, 2차적으로는 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지정후견인 및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선임후견인 등이 있다. 이때 지정후견인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 ([참고]법정후견인 제도는 삭제 되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 행위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에서는 모든 자연인에 대해서 생존하는 동안에 누구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이란 출생에서 사망하기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