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민법에서의 지배권이란 권리의 대상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는 물권, 후견권, 친권, 인격권, 무체재산권 등이 있으며 지배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권, 대세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지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즉시 불법행위가 되며, 당연히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 그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작위와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권, 대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이 청구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물권, 친족권, 상속권 등 일정한 지우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