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민법에서의 지배권이란 권리의 대상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는 물권, 후견권, 친권, 인격권, 무체재산권 등이 있으며 지배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권, 대세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지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즉시 불법행위가 되며, 당연히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 그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작위와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권, 대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이 청구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물권, 친족권, 상속권 등 일정한 지우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구권은 발생된 기초가 되는 권리에 따라서 가족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며, 청구권과 채권은 동일하지 않으며,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의 분류

1.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1) 일신전속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가족권, 인격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는 타인이 대리 또는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리로 인격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친권 등과 같은 행사 상의 일신전속권과 귀속 상의 권리가 있는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란 나에게 권리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타인이게 이전되어서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부양청구권, 부자 간의 권리 등)

2) 비전속권이란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재산권이 있다.

2.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주된 권리란 다른 권리와 상관없이 성립하고 존재하는 권리를 말하며(원본채권, 피담보채권), 종된 권리란 다른 권리에 대해서 종속관계에 있는 권리를 말한다.(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단보 채권 등)

3. 절대권과 상대권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지배권)이라 하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권이라고 한다. (청구권)

4. 기대권(=희망권)

권리의 효력이 장래에 실현되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기대 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의 추정 상속인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