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으로 105조 임의규정, 106조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고 있다. 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이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은 당사자들의 특약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106조 사실인 관습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03조에 위반하지 않는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다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는 그에 의한다.) 법률행위..
민법 재단법인
민법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만 존재하고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설립자가 수인 이상이어도 단독행위이다. 이는 요식행위이며 생전행위는 물론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성립 시에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또한 유언으로 설립할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법인에 귀속된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다. (참고 :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은 재단법인의 사항에 추가로 사원 ..
민법총칙 지문연습
민법총칙 지문연습 신의칙을 법률관계에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상관관계 및 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자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는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규정만 존재한다.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것의 발생이 해제권을 취득한 자의 책임이 없이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때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 신의칙 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던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본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4. 어떤 근로자의 형이 사직서를 대신 작성 제출하고 근로자는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후 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이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직의 ..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효력요건]이 필요하다.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본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건을 말하며 일반적인 것으로는 당사자와 목적(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 등 세 가지가 필요하며,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혼인, 입양 등 가족법상의 행위의 신고나 법인의 설립등기, 유언의 증인 참여 및 증서 작성, 수표. 어음에 기명날인 등의 요식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앞에서 알아본 법률행위가 성립 한 후 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구체적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한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만, 의사표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요식, 불요식) 이런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로 무효,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가 있다. 1.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에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계약과 같은 쌍방의 행위가 있는 것과 사단 설립과 같은 합동행위가 있다.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
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된 후 소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취득 원시와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 취득, 선점, 건물의 신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설정적 승계 먼저 살펴보면.... 소유권을 기초하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신권리자(제한물권자)가 그 소유권이 갖고 있던 권능(처분..
민법 원물과 과실
민법 원물과 과실 ■ 민법의 물건 중 원물은 만줄어주는것이고, 과실은 만들어진 것이다. (닭=>달걀, 사과나무=>사과, 젖소=>우유) 과실은 (경제적) 용법에 의하여 수취 하는 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순간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과실만 인정할 뿐 권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천연과실 원물의 경제적 용도로 취득하는 과실을 천연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기적 과실(우유, 달걀)은 물론이고 무기적 과실(임야의 임산물, 채석장의 석재)도 해당된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와 로마법의 '원물주의'로 대립되는데,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
민법의 동산
민법의 동산 ■ 민법에서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해당하며 (가식 중인 수목, 컨테이너, 공중전화부스 등),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동산이다.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의 공시방법을 취하지만, 동산 중에서 예외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20t 이상의 선박, 항공기 등은 등기의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입장권, 상품권은 동산이 아니고 무기명 채권이다.) 특수한 동산인 '금전' 금전은 동산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가치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산과 구별된다. 따라서 금전에는 동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
법인 정관 변경
법인 정관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의 허락은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설립자에 의해서 법인의 목적과 조직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설립자에 의해서 정관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
법인의 능력과 제한
법인의 능력과 제한 ■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모든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대로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 이 목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판례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보고 있으며, 학설은 법인의 목적에 위반하지 않아도 거래 안전 보호에 치중해서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상의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적이 비영리성이어야 하며, 설립행위를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1. 비영리성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단체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법규로 봐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해설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더라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는 게 다수설이고, 여러 ..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1. 사단과 재단 사단은 일정한 목적으로 법 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단체이며, 재단은 법 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의 단체를 말한다. 사단은 사원총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만, 재단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사단의 목적은 영리와 비영리가 있지만 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은 합동행위(생전행위)인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구성요소는 2인 이상의 사원과 출연재산이며,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사원총회와 설립자이고, 사단은 정관의 변경이 자율적이지만, 재단은 타율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설립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립 년 원일, 존립 시기 및 해산사유, 재산의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
민법 실종선고
민법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의 요건은 보통의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를 한다. 특별 실종은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전쟁은 종지, 선박은 침몰, 항공기는 추락, 위난은 종료한 시점부터 1년이다.) 부재자의 생사는 불분명해야 하며, 이때 다른 사람은 생사를 알고 있더라도 이해관계인만 모르면 된다.(상대적 생사불명) 그리고 기간(5년, 1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우자, 상속인,..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 ■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절대적인 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주고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1. 최고권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취소권 행사 여부나 추인 여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이 최고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에서는 모든 자연인에 대해서 생존하는 동안에 누구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이란 출생에서 사망하기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데, 언제를 출생으로 볼 것이냐는 몇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로 보고 있다. 즉, 엄마에게서 완전히 노출한 후를 출생으로 보고 있으며, 참고로 형법은 진통설을 출생으로 보고 있다.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하는 경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부모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