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건
민법 물건 민법에서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이라 함은 민법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체물은 물론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에 속한다. (전기, 에너지, 냉기 등) 하지만 해, 달, 별 등과 같이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수혈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분리된 혈액은 물건에 해당하며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며 거래의 객체가 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이 남의 땅에 경작한 수확기의 농산물의 소유는 경작자에게 있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구별할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온천..
민법의 동산
민법의 동산 ■ 민법에서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해당하며 (가식 중인 수목, 컨테이너, 공중전화부스 등),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동산이다.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의 공시방법을 취하지만, 동산 중에서 예외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20t 이상의 선박, 항공기 등은 등기의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입장권, 상품권은 동산이 아니고 무기명 채권이다.) 특수한 동산인 '금전' 금전은 동산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가치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산과 구별된다. 따라서 금전에는 동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