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의관계 권리 관습법
민법총칙 요점정리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그 실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법률관계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하고 하는데, 권리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지만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변경적 효력설이 소수설로서 대립하고 있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하며, 동종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독일의 '편별법'을 따르고 있다 (=판텍텐식) [인스티뚜지오네스식과 구별] 근대 민법의 3대원칙중에서 "신분으로부터의 계약으로" 원리와 관계있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