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를 '행사'하거나 '불행사' 하는 게 외형상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의 '행사'나 '불행사'가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할 때는 그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이 원칙은 로마법 상의 [악의의 항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독일 민법은 [시카네금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시카네금지의 원칙: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악의의 항변 : 권리를 행사하는 상대 당사자가 그 권리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행사하는 경우 거부하는 것. ■ 우리 민법은 공공성과 사회성의 입장에서 권리남용을 금지한다는 스위스 민법의 태도를 이어받고 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민법에서의 지배권이란 권리의 대상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는 물권, 후견권, 친권, 인격권, 무체재산권 등이 있으며 지배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권, 대세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지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즉시 불법행위가 되며, 당연히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 그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작위와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권, 대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이 청구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물권, 친족권, 상속권 등 일정한 지우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
민법의 효력 (소급효, 속인주의, 속지주의)
민법의 효력 (소급효, 속인주의, 속지주의) ■ 민법의 소급효 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인데, 예외로 민법의 부칙 2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구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 ■ 속인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 있는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이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적법]에 의한다. ■ 속지주의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민법의 영향을 받는다. 즉, 모든 외국인에게도 민..
불문민법 관습법
#2 민법 불문법 관습법 관습법이란(관습+법) ≠ 관습 사회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관행을 법적 확신을 부여한것이다. (관행과 법적 확신을 모두 갖추어야 관습법이 된다.) 법적 확신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며 영구불변이 아니다.(ex. 첩제도) 관습법은 국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판사가 부여한 것도 아니다. 일반인이 만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성립요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규범으로서 준수되는 것 1.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행, 민사 관례가 있을 것 2. 관행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3. 관행을 법규범으로 ..
민법총칙
민법총칙은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으며 18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 통칙 (공통원칙) 1) 법원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에 대한 규정(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판사가 사용하는 법의 종류 법률 > 관습법> 조리(상식)) 2) 신의성실의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의 이득을 챙겨주도록 노력하라는 원칙이며,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제 3자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제2장 -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 (사람은 무조건 권리능력자이다.) 1) 태아 : 임신 중인 태아는 법에서는 사람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