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 신의칙 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던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본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4. 어떤 근로자의 형이 사직서를 대신 작성 제출하고 근로자는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후 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이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직의 ..
민법 호의관계 권리 관습법
민법총칙 요점정리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그 실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법률관계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하고 하는데, 권리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지만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변경적 효력설이 소수설로서 대립하고 있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하며, 동종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독일의 '편별법'을 따르고 있다 (=판텍텐식) [인스티뚜지오네스식과 구별] 근대 민법의 3대원칙중에서 "신분으로부터의 계약으로" 원리와 관계있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효력요건]이 필요하다.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본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건을 말하며 일반적인 것으로는 당사자와 목적(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 등 세 가지가 필요하며,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혼인, 입양 등 가족법상의 행위의 신고나 법인의 설립등기, 유언의 증인 참여 및 증서 작성, 수표. 어음에 기명날인 등의 요식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앞에서 알아본 법률행위가 성립 한 후 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구체적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한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만, 의사표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요식, 불요식) 이런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로 무효,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가 있다. 1.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에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계약과 같은 쌍방의 행위가 있는 것과 사단 설립과 같은 합동행위가 있다.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
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된 후 소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취득 원시와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 취득, 선점, 건물의 신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설정적 승계 먼저 살펴보면.... 소유권을 기초하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신권리자(제한물권자)가 그 소유권이 갖고 있던 권능(처분..
민법 원물과 과실
민법 원물과 과실 ■ 민법의 물건 중 원물은 만줄어주는것이고, 과실은 만들어진 것이다. (닭=>달걀, 사과나무=>사과, 젖소=>우유) 과실은 (경제적) 용법에 의하여 수취 하는 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순간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과실만 인정할 뿐 권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천연과실 원물의 경제적 용도로 취득하는 과실을 천연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기적 과실(우유, 달걀)은 물론이고 무기적 과실(임야의 임산물, 채석장의 석재)도 해당된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와 로마법의 '원물주의'로 대립되는데,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
법인 정관 변경
법인 정관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의 허락은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설립자에 의해서 법인의 목적과 조직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설립자에 의해서 정관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
회계란
회계란 ■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화폐적 정보를 수집 요약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단순하게 장부에 기입하는 부기와는 구별된다. 즉, 회계와 부기는 다른 것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회계는 활용적인 측면을, 기록하는 부기는 정보를 생산하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기는 회계의 일부분이다. ■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기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경영자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활동의 정보를 제공하며, 세금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요건 1. 대표기관, 즉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의 대표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사, 대리인, 지배인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과한 것이어야 한다. 대표기관이라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법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에 속한다. 이때 직무 관련성 정도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 ..
법인의 능력과 제한
법인의 능력과 제한 ■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모든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대로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 이 목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판례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보고 있으며, 학설은 법인의 목적에 위반하지 않아도 거래 안전 보호에 치중해서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상의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적이 비영리성이어야 하며, 설립행위를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1. 비영리성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단체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법규로 봐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해설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더라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는 게 다수설이고, 여러 ..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1. 사단과 재단 사단은 일정한 목적으로 법 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단체이며, 재단은 법 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의 단체를 말한다. 사단은 사원총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만, 재단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사단의 목적은 영리와 비영리가 있지만 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은 합동행위(생전행위)인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구성요소는 2인 이상의 사원과 출연재산이며,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사원총회와 설립자이고, 사단은 정관의 변경이 자율적이지만, 재단은 타율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설립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립 년 원일, 존립 시기 및 해산사유, 재산의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
민법 실종선고
민법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의 요건은 보통의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를 한다. 특별 실종은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전쟁은 종지, 선박은 침몰, 항공기는 추락, 위난은 종료한 시점부터 1년이다.) 부재자의 생사는 불분명해야 하며, 이때 다른 사람은 생사를 알고 있더라도 이해관계인만 모르면 된다.(상대적 생사불명) 그리고 기간(5년, 1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우자, 상속인,..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 ■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절대적인 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주고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1. 최고권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취소권 행사 여부나 추인 여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이 최고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며, 2차적으로는 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지정후견인 및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선임후견인 등이 있다. 이때 지정후견인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 ([참고]법정후견인 제도는 삭제 되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 행위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추인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유효로 확정 지을 수 있다. 3. 취소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에서는 모든 자연인에 대해서 생존하는 동안에 누구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이란 출생에서 사망하기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데, 언제를 출생으로 볼 것이냐는 몇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로 보고 있다. 즉, 엄마에게서 완전히 노출한 후를 출생으로 보고 있으며, 참고로 형법은 진통설을 출생으로 보고 있다.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하는 경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부모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