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 신의칙 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던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본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