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요건 1. 대표기관, 즉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의 대표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사, 대리인, 지배인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