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과 제한
법인의 능력과 제한 ■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모든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대로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 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