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를 '행사'하거나 '불행사' 하는 게 외형상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의 '행사'나 '불행사'가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할 때는 그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이 원칙은 로마법 상의 [악의의 항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독일 민법은 [시카네금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시카네금지의 원칙: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