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의관계 권리 관습법
민법총칙 요점정리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그 실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법률관계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하고 하는데, 권리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지만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변경적 효력설이 소수설로서 대립하고 있다.  ..
불문민법 관습법
#2 민법 불문법 관습법 관습법이란(관습+법) ≠ 관습 사회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관행을 법적 확신을 부여한것이다. (관행과 법적 확신을 모두 갖추어야 관습법이 된다.) 법적 확신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며 영구불변이 아니다.(ex. 첩제도)  관습법은 국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판사가 부여한 것도 아니다. 일반인이 만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