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9조 착오 지문연습
민법 109조 착오 지문 연습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없다. 즉,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와 표시 간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하며, 109조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 주식인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기의 착오란 내심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형성하는 동기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한때는 출연자는 109조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