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 추인이 있기 전에는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나 능력자에게만 해야 한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임수로써 상대방을 속인(사술)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친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사술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좁게 해석해서 적극적 사술만을 사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거절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하..
민법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민법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하며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도 보호하지 않으며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제한능력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이중효가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의 인정 여부를 연령 또는 법원의 심판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지며 피성년 후견 심판의 요건으로써 "지속적인 정신능력의 부족"이란 항상 심신상실 상태여야 하는 건..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 ■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절대적인 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주고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1. 최고권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취소권 행사 여부나 추인 여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이 최고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