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단법인
민법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만 존재하고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설립자가 수인 이상이어도 단독행위이다. 이는 요식행위이며 생전행위는 물론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성립 시에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또한 유언으로 설립할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법인에 귀속된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다. (참고 :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은 재단법인의 사항에 추가로 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