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지문연습
민법총칙 지문연습 신의칙을 법률관계에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상관관계 및 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자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는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규정만 존재한다.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것의 발생이 해제권을 취득한 자의 책임이 없이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때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 신의칙 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던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본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4. 어떤 근로자의 형이 사직서를 대신 작성 제출하고 근로자는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후 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이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