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1. 사단과 재단 사단은 일정한 목적으로 법 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단체이며, 재단은 법 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의 단체를 말한다. 사단은 사원총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만, 재단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사단의 목적은 영리와 비영리가 있지만 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은 합동행위(생전행위)인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구성요소는 2인 이상의 사원과 출연재산이며,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사원총회와 설립자이고, 사단은 정관의 변경이 자율적이지만, 재단은 타율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설립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립 년 원일, 존립 시기 및 해산사유, 재산의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