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과 제한
법인의 능력과 제한 ■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모든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대로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 이 목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판례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보고 있으며, 학설은 법인의 목적에 위반하지 않아도 거래 안전 보호에 치중해서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