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상의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적이 비영리성이어야 하며, 설립행위를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1. 비영리성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단체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법규로 봐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해설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더라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는 게 다수설이고,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