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법인 정관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의 허락은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설립자에 의해서 법인의 목적과 조직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설립자에 의해서 정관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