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대표기관 이사
민법 법인 대표기관 이사 ■ 우리나라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만 있고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법인은 어차피 목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목적 범위 내라고 해도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는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이며 내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한다. 임면 방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그 수는 정관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여러명일 때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로써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는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가 한 행위는 민법의 무권대리,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