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으로 105조 임의규정, 106조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고 있다. 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이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은 당사자들의 특약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106조 사실인 관습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03조에 위반하지 않는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다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는 그에 의한다.)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