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효력 (소급효, 속인주의, 속지주의)
민법의 효력 (소급효, 속인주의, 속지주의) ■ 민법의 소급효 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인데, 예외로 민법의 부칙 2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구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 ■ 속인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 있는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이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적법]에 의한다. ■ 속지주의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민법의 영향을 받는다. 즉, 모든 외국인에게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