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종선고
민법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의 요건은 보통의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를 한다. 특별 실종은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전쟁은 종지, 선박은 침몰, 항공기는 추락, 위난은 종료한 시점부터 1년이다.) 부재자의 생사는 불분명해야 하며, 이때 다른 사람은 생사를 알고 있더라도 이해관계인만 모르면 된다.(상대적 생사불명) 그리고 기간(5년, 1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우자,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