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민법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하며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도 보호하지 않으며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제한능력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이중효가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의 인정 여부를 연령 또는 법원의 심판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지며 피성년 후견 심판의 요건으로써 "지속적인 정신능력의 부족"이란 항상 심신상실 상태여야 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