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된 후 소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취득 원시와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 취득, 선점, 건물의 신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설정적 승계 먼저 살펴보면.... 소유권을 기초하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신권리자(제한물권자)가 그 소유권이 갖고 있던 권능(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