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 추인이 있기 전에는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나 능력자에게만 해야 한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임수로써 상대방을 속인(사술)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친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사술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좁게 해석해서 적극적 사술만을 사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거절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