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원물과 과실
민법 원물과 과실 ■ 민법의 물건 중 원물은 만줄어주는것이고, 과실은 만들어진 것이다. (닭=>달걀, 사과나무=>사과, 젖소=>우유) 과실은 (경제적) 용법에 의하여 수취 하는 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순간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과실만 인정할 뿐 권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천연과실 원물의 경제적 용도로 취득하는 과실을 천연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기적 과실(우유, 달걀)은 물론이고 무기적 과실(임야의 임산물, 채석장의 석재)도 해당된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와 로마법의 '원물주의'로 대립되는데,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