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요건 1. 대표기관, 즉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의 대표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사, 대리인, 지배인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과한 것이어야 한다. 대표기관이라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법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에 속한다. 이때 직무 관련성 정도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