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민법 관습법
#2 민법 불문법 관습법 관습법이란(관습+법) ≠ 관습 사회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관행을 법적 확신을 부여한것이다. (관행과 법적 확신을 모두 갖추어야 관습법이 된다.) 법적 확신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며 영구불변이 아니다.(ex. 첩제도) 관습법은 국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판사가 부여한 것도 아니다. 일반인이 만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성립요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규범으로서 준수되는 것 1.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행, 민사 관례가 있을 것 2. 관행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3. 관행을 법규범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