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성
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성 ■ 매도인 '갑'은 제1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제2매수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1.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하지만 갑과 병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2. 갑의 배임행위에 병의 적극적 가담 행위란? 병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안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알고도 병이 갑에게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갑의 배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을에게서 계약금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