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민법 법률행위 ■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하지만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이는 법류 요건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다. 즉,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우리민법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법률행위의 개념은 독일에서 창안해 낸 추상적 개념이며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매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추상적, 포괄적, 논리적, 연혁적,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 지문 연습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