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지문연습
민법총칙 지문연습 신의칙을 법률관계에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상관관계 및 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자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는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규정만 존재한다...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 신의칙 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던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본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