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건
민법 물건 민법에서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이라 함은 민법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체물은 물론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에 속한다. (전기, 에너지, 냉기 등) 하지만 해, 달, 별 등과 같이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수혈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분리된 혈액은 물건..
민법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민법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하며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도 보호하지 않으며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제한능력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이중효가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
민법총직 지문 요약
민법 지문 요약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지배권의 행사는 권리의 객체를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다. 청구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이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 (채권자 취소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 등은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항변권의 행사는 어떤 청구권..
민법 호의관계 권리 관습법
민법총칙 요점정리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그 실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법률관계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하고 하는데, 권리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지만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변경적 효력설이 소수설로서 대립하고 있다.  ..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1. 사단과 재단 사단은 일정한 목적으로 법 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단체이며, 재단은 법 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의 단체를 말한다. 사단은 사원총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만, 재단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사단의 목적은 영리와 비영리가 있지만 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은 합동행위(생전행위)인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구성요소는 2인 이상의..
불문민법 관습법
#2 민법 불문법 관습법 관습법이란(관습+법) ≠ 관습 사회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관행을 법적 확신을 부여한것이다. (관행과 법적 확신을 모두 갖추어야 관습법이 된다.) 법적 확신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며 영구불변이 아니다.(ex. 첩제도)  관습법은 국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판사가 부여한 것도 아니다. 일반인이 만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