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건
민법 물건 민법에서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이라 함은 민법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체물은 물론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에 속한다. (전기, 에너지, 냉기 등) 하지만 해, 달, 별 등과 같이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수혈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분리된 혈액은 물건..
민법의 동산
민법의 동산 ■ 민법에서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해당하며 (가식 중인 수목, 컨테이너, 공중전화부스 등),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동산이다.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의 공시방법을 취하지만, 동산 중에서 예외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20t 이상의 선박, 항공기 등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