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영장 협조 사이버 망명은 없다

카카오톡 감청영장 협조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만 이용자가 약 3천900만 명이고 하루에 최대 80억 건의 메시지가 오간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카카오톡 감청을 두고 검찰과 다음 카카오가 공방을 벌였었죠.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감청에 협조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는지 많은 분들이 비밀대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사이버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ㅎㅎ

 

 

여하튼 작년에 그렇게 잠깐의 혼동을 겪은 뒤로 대부분 다시 카카오톡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지극히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사생활 보호대책을 함께 내놨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사이버 망명 같은 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감청은 대부분 국보법을 위반한 사범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고 깨끗하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나쁜 사람들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반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범죄에도 사용이 되고 범인을 잡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옳은 거 같아요.

 

 

이 감청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있던 대화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받는 과정이 2~3일 정도 소요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 기간이 2~3일이라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미 대화 내용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무의미할 것 같구요. 앞으로의 대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을 함께 세웠기 때문에 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 같네요.

 

 

먼저 단체 카톡방의 경우 수사를 받을 당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름을 A, B, C... 처럼 표시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비밀 채팅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가 읽는 순간 내용이 제거되기 때문에 절대 확인할 수 없고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 쪽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건 스마트폰 쪽에만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밀 채팅을 이용하면 감청도 안되고 압수수색도 안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 악을 소탕하는데 유용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감청은 필요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본인이 죄가 없고 깨끗하다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