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 VS 5027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 VS 5027

 

한미연합작전계획(이하 작계)이란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 미의 군사작전인데요. 이 작계는 평시와 전시로 나누어지는데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으며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도발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 미 공동으로 운용 중입니다. 본래 전시작전권이 2015년도에 한국군에 전환될 계획이었지만 작년 10월에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은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이 실시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작계 5015'를 우리군 주도하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계 5015의 내용은 기밀이라서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5027에 비해서 유사시 우리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빠르게 북한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의 전면 도발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미국의 군대가 증원되기 전까지 방어만 하다가 미군의 증원과 함께 반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투입되는 미군의 규모는 병력 69만명, 항공모함 5개 전단, 항공기 1600대, 함정 160대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병력들이 모두 파견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군을 기다리는 동안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어도 우리나라는 꽤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 작계 5015는 북한의 도발 이후 대규모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바로 반격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는 항공모함, 전투기, 핵잠수함, 해병대 등 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바로 군의 수뇌부를 공격해서 가급적 빨리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즉, 5027은 방어 이후에 공격하는 개념이라면 5015는 방어와 동시에 공격이라는 큰 틀이 바뀐 것입니다. 또 작계 5015에는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전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